기초생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 산 집 행 실 적
□	2018 상반기 성과
□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위기중산층․사회적약자 지원강화

		전 략 목 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중 점 과 제
◦ ◦ ◦	행복e음을 통한 희망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기초생활과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34		1	5	8	5	15
현 원	33		1	8	5	6	13			휴직1
증 감	△1			3	△3	1	△2

□ 사 무 분 장

◦	기초생활보장	:	각종 복지급여 지원 및 과 업무 총괄
◦	통합조사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통합관리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및 결과반영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비 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 지역자활센터 내역

(단위 : 명)

구분	주소	규 모	직원수	주 요 사 업	비 고
익산지역자활센타	평동로 1길 12-35	지상 2층 (285.5㎡)	6	∘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운영 및 관리
익산원광지역자활센타	익산대로 180	지상2층 (492㎡)	6	∘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운영 및 관리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 총  괄                                                    (2018. 5월말 현재)

구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52,507	69,596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중복제외)	11,386	16,363
	기초생계급여	9,363	13,056
	기초의료급여	10,170	14,424
	기초주거급여	9,543	14,050
	기초교육급여	2,347	3,508
기초연금		30,605	38,479
장애인연금		3,524	3,619
한부모가족		1,764	4,543
차상위장애인		1,407	1,469
차상위자활		144	148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775	3,865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902	1,110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6. 15.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 초 생 활 과				58,744,597	32,355,287	26,389,310	55.08
	국민기초생활보장			47,877,321	23,953,381	23,923,940	50.03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47,877,321	23,953,381	23,923,940	50.03
			생계급여	46,546,390	23,068,639	23,477,751	49.56
			해산장제급여	280,551	126,450	154,101	45.07
			양곡할인(기초수급자)	838,980	622,639	216,341	74.21
			양곡할인(차상위계층)	148,632	89,265	59,367	60.06
			교육급여	52,586	36,810	15,776	70.00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10,182	9,578	604	94.07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27,080	49,417	77,663	38.89
		저소득 주민돌봄		127,080	49,417	77,663	38.89
			저소득 주민지원	63,200	21,013	42,187	33.25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63,880	28,404	35,476	44.46
	지역사회복지사업			678,571	417,730	260,841	61.56
		사회복지서비스향상증진		678,571	417,730	260,841	61.56
			가사간병방문지원	678,571	417,730	260,841	61.56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저소득층생활지원			5,863,593	4,226,928	1,636,665	72.09
		자활근로		5,766,073	4,189,020	1,577,053	72.65
			자활지원사업	4,795,220	3,461,207	1,334,013	72.1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8,800	21,030	7,770	73.02
			지역자활센터 운영	560,502	478,138	82,364	85.31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326,734	187,529	139,205	57.40
			자활사례관리운영	54,817	41,116	13,701	75.01
		저소득층지원운영		97,520	37,908	59,612	38.87
			영구임대아파트운영	44,520	17,065	27,455	38.33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50,400	19,243	31,157	38.18
			자활기금운영(자체)	2,600	1,600	1,000	61.54
	재무활동			4,162,752	3,691,626	471,126	88.68
		내부거래지출		4,162,752	3,691,626	471,126	88.68
	행정운영경비			35,280	16,205	19,075	45.93
		기본경비		35,280	16,205	19,075	45.93

의료급여특별회계	5,005,218	4,286,681	718,537	85.64

2018 상반기 성과

□ 성      과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	21,486건
∙신규 조사 : 4,247건(적합, 부적합) ∙확인 조사 : 17,239건(중지, 유형변경, 근로능력 판정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자 연계보호	➠	178가구(15.39%)
∙선정제외 : 417가구 712명 □ 연계 : 93가구 200명(22.3%) ∙보호중지 : 739가구 1,236명 □ 연계 : 85가구 167명(11.5%)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	➠	23,960백만원
∙법적급여 (4종) : 23,944백만원 ∙자체급여 (1종) : 16백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699건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6,311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	8,248건 490백만원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자활근로자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	525명 3,750백만원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사업)	➠	665명 188백만원

2018 주요업무추진상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자활능력향상을위한사업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대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386가구 16,363명

◦ 사 업 비	47,917백만원(국비 43,103, 도비 3,290, 시비 1,524)

◦ 급여종류 : 5종

▸법적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 양곡급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체급여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중 수학여행비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적기 집행	23,960백만원

▸생계급여(매월 20일)	11,638명 23,069백만원

▸교육급여(상반기 부담분)	37백만원

▸해산․장제급여(수시)	170명 126백만원

▸양곡급여(매월 말일)	712백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4,557가구 623백만원, 차상위계층 : 992가구 89백만원

▸수학여행비(수시)	118명 16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연중

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7종

▸기본사업 (10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아동수당(2018. 09월 시행)

▸범정부사업(3종) : 교육부(초중고 교육비), 국토부(임대주택 입주자격)                            보훈처(타법의료급여)

▸기타사업(4종) :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환자, 재가한센인지원, 치매노인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상반기 추진실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급여결정	4,247건

구 분	합 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 금	한부모 가 족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 계층(4종)	사회보장 연계조사
계	4,247	1,066	1,627	89	190	14	626	635
책정(76%)	3,230	649	1,329	74	139	12	392	635
제외(24%)	1,017	417	298	15	51	2	234	0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보호	110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  4,500가구

◦ 복지대상자 고충민원 상담 및 문제 해결	370가구

◦ 취약계층 발굴 보호 (단전, 단수, 수급 탈락자 등)	410가구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 홍보	수시

3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52,507가구69,596명 (8종 복지대상자)

구분	계	기초생활 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가 구	52,507	11,386	30,605	3,524	1,764	1,407	144	2,775	902
가구원	69,596	16,363	38,479	3,619	4,543	1,469	148	3,865	1,110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상반기 추진실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 40,403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구제 ----- 699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185건

◦ 복지대상자 월별 및 상반기 일제 확인조사 실시	4회 / 5,644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매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수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수시

◦ 복지대상자 월별 및 하반기 일제 확인조사 실시	4회

4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10,696가구 15,231명

◦ 사 업 비	5,005백만원(국비 668, 도비 154, 시비 4,183)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 틀니,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 등록 등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 상반기 추진실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 (취득, 변경, 상실 등)	2,795건

◦ 적정 의료급여이용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939건(진행 351건, 종결 588건)

◦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교육 및 상담	2회 469명

◦ 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5회 1,566건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암환자 등록 등	542건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8,248건 490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관리(취득․변경․상실 등)	연중

◦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연중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교육 및 방문 상담	연중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등 지원	연중

5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5,766백만원 (국 5,040  도 200  시 526)

▸ 자활지원 4,796 자활센터운영 590, 자산형성지원 326, 자활사례관리운영 54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자활사업

- 시행기관 : 5개소 (시, 익산자활, 원광자활, 부송복지관, 동산복지관)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및 취‧창업을 위한 자질양성

▸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지원

- 사업내용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자활기금 융자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제공(계획635명)	525명 3,750백만원

▸ 시직영 91, 자활센터(4개소) 326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108

◦ 자활사업 취․창업 및 탈수급 (취창업 25, 탈수급13)	38명

◦ 탈수급 촉진을 위한 교육	9회 563명

◦ 맞춤형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3회  55명

◦ 자활근로자 취 ․ 창업을 위한 기술교육	8회  43명

◦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지원

▸ 희망키움통장Ⅰ‧Ⅱ,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지원 및 관리	665명 188백만원

▸ 통장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2회 335명

▸ 자활기금 융자 지원 (전세자금, 자립․자활 자금)	8건 34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취 ․ 창업 위주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연  중

▸ 수급자의 자활욕구, 적성, 능력 등 개별 맞춤형 취업상담

▸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의식함양 및 기술교육 실시

◦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취업위주 자활근로사업 강화	연  중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연  중